법령 치료감호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77, 2016. 6. 1.
  치료감호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8조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10, 2013. 12. 23.
  치료감호기간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치료감호기간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79, 2013. 12. 17.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8조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70, 2013. 9. 26.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18조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27, 2010. 9. 14.
  치료감호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치료감호기간불산입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2009헌마19, 2009. 2. 17.
  정신보건법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